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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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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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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
2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3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3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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