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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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