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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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
2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 6. 21. 2022구단64917]
2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3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3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
4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4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5	... 사건 기본계획에서부터 면접이 2020. 11. 21.(토)에 시행된다는 점을...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적극적...
6	재결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 확정]
6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
7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7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
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8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
9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9	...,2020구합286,1심-대법원,2022두46732...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5) 결국 피고의 본안 전...
10	기타(노동)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134]
10	...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11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35]
11	...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12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42]
12	...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은 2020. 1. 17. 원고에게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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