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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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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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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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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언효력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1	...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변론종결】2022. 7....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등 참조), 성년후견...
2	성년후견개시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2	[1]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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