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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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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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