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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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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권양수금청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1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
2	양수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2	[1]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및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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