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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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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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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1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
2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2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2021가단138764]
3	통설과 판례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정도의 포괄근저당에 ...
4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4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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