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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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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판결]
1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
2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2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3	토지인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3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4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취득한 빌딩과 乙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乙 등의 빌딩에 출입...
5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23. 2. 7. 2022가단105199]
5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6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6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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