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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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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	....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2	약정금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2	...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변론종결】2023. 6....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ⅰ)...
3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2. 8. 16. 2021가단63480]
3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 상고]
4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5	청구이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5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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