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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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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2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
3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274]
3	...,2023누10903,2심【주문】1.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 12. 망인에 대한...
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44]
4	...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되었다.2)한편... 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5274]
5	...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참조).나) 한편, 근로자가 여러... 지급요건이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573]
6	...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10]
7	...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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