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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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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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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2019구합50098]
2	이 사건 쟁점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간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 사건 쟁점거래와 비교되는 상황이나 조건 등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
3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2019구합91206]
3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가양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 외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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