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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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2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
3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
3	...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2. 5. 31. 자...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4	... 및 취약성 관련 안내(팀즈 2021_2023 현재) 게시글 모음 문서, 각...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5	...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27.경 원고 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과세 예고를 한...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6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
7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 항소]
7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
8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 항소]
8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9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
10	업무방해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10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11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12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
13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13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14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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