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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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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1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
2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2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3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
4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4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5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2019구합64174]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면세대상은 학생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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