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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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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1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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