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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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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1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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