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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2구합58285]
1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2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3. 3. 28. 2021구합5820]
2	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2021누66649]
3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2022구단3202]
4	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5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6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6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
7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1누33113]
7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
8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2020구합82499]
8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9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1. 9. 9. 2021구합50470]
9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10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1구단52825]
10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
11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2926]
11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
12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19구단3431]
12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 항소]
13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
14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68833]
14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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