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1	[1]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
2	기타(금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2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
3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1180]
3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횡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4	[1] 형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업체 ...
5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5	[1]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6	건물인도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6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