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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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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1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2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3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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