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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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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협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1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
2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 확정]
2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
3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 확정]
3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
4	업무방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4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5	재물손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5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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