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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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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1	[1]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해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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