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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	[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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