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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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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1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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