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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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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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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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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2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642]
3	...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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