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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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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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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1구합87347]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두44930 판결]
2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
3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3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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