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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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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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