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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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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