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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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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1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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