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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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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1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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