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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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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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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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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울산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6728]
1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	유언효력확인의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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