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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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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36601 처분청 패소]
1	... 관한 특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연번 1)이다.나아가, 원고의 2022. 10. 27.자 준비서면 5~10면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2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
3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2구합78661 처분청 패소]
3	...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마쳐졌다가 2022. 12. 6. 서울특별시 앞으로 ‘2020. 4. 20....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092 판결]
4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272]
5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311,1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6311]
6	...,2022누102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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