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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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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
2	매매대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2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4	...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 상고]
5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6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
7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7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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