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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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증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1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 사실에 기초한 ...
2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2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3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3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4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4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횡령죄의 구성...
5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판결]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6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
7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7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실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
8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2022구합577]
8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9	....26.~)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5.20.) 1 ▷▷-0.9601.8782.4972.2561.9962....0830.0730.0760.093 11▲▲▲--------0.2900.1410.128 12▲▲▲-리버--------0.4910.2200...
10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10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
11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1	... 공문(1396쪽), 주주총회참석장(1410쪽), 수령확인증(현금담보금액 823,070...,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2022쪽), 공소외 8 주식회사 약속어음...
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410]
12	...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2.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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