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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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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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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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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43004 판결]
1	...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 11. 19. 및 2023. 1. 31.경 소외 1의 아들 소외... 받아(2023카임1452호), 2023.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2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1. 3. 2021구합25395]
2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
3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3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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