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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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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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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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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1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2	거절사정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2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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