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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1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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