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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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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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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1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3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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