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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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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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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1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3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3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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