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1	[1]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2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2	... 권성우)【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3103 판결【변론종결】2023. 8. 17.【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
3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4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
5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2021구합3103]
5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
6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
6	... 2020구합23621 판결【변론종결】2022. 4. 15.【주 문】 1. 제1심판결을... 조례(2009. 6. 11. 경상북도조례 제3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