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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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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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