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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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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
2	공직선거법위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2	...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22. 1. 18.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5가...
3	도박공간개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3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
4	사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4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5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5	.... 선고 2018가합23 판결【변론종결】2022. 3. 24.【주 문】 1. 원고들의...?4.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8662 / 2014. 7. 3. 원고 승소,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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