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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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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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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1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2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
3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3956 판결]
3	... 2020가합55515 판결【변론종결】2022. 3. 23.【주 문】 1. 제1심판결을...?4,099,238,4005,289,000,000건물 합계?4,987,966,8806,436,000,000?공시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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