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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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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2	관리비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90228 판결]
2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
3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3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4	조세범칙조사 전환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24. 5. 2. 2023구합67768]
4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재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
5	보험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6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
7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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