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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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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1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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