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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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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1	... 고】 대한민국【변론종결】2023. 8. 25.【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영구적 통행지역권을...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2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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