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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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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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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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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1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2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2	... 판결【변론종결】2023. 9. 14.【주 문】 1. 제1심판결을...,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차임...
3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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