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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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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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