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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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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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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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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
2	관리비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90228 판결]
2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
3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3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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