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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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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