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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1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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