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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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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공소외 14 (인) 5) 공소외 1은 2023. 8. 18. 수사기관에서 □□동... 순번 79, 증거기록 2권 3477면, 증거목록 순번 93, 증거기록 2권...
2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2	... 1330,550,34427/152217,942,997112,607,3477원고 2-109,823,845??08피고-920,309,797?...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23. 10. 30. 부산지방법원 2023년 금...
3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3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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